법령 지방세법 제2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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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2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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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람 1 서정 1 세계종합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전익수 1 손경한 1 이임성 1 서익원 1 손경식 1 홍승만 1 문병화 1 최형구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5년

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10.1.(235),1554]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5812 판결
  [환부이자][공2003.11.15.(190),2161]
   환부이자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9, 2001. 4. 26.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3조의9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2000년

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253 판결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8]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61, 1998. 3. 26.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33조의7제2항제2호위헌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6년

7.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6나49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영업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8년

8.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누160 판결
  [원천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16(3),행043]
   원천영업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영업세법 중앙도매시장법 지방세법

1966년

9. 서울고법 1966. 12. 29. 선고 66구7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515]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65년

10. 대법원 1965. 6. 15. 선고 64누15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3(1)행,045]
   세금부과처분취소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2년

11.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누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07]
   행정처분취소
   교육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